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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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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내년부터 환자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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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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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환자에게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건강보험수가체계개편방안'에 따라 요양병원 사회적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내년부터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의료비 법정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최고금액인 58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 주고 진료 월로부터 3~5개월 후에 지급하게 된다.
이는 요양병원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 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일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됨에 따라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지급방식 변경으로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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