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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3-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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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5부제 요일별 적용기준과 실효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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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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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부터 차량5부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공공기관은 의무, 민간은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정부가 민간까지 '의무 차량5부제'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량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평일5일 중 하루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 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하고 평일만 적용 됩니다.
끝번호 1,6(월) / 2,7(화) / 3,8(수) / 4,9(목) / 5,0(금)
차량5부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7조)'을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자체가 폐쇄회로 CCTV등을 활용해 대상 차량을 선별, 단속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현장 집행 부담이 큰 만큼 실효성 확보가 쉽지 않은 셈입니다.
이번 차량5부제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준비단계'입니다. 현재는 자율이지만 언제든 강제로 전환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겠습니다.
고양효성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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