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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1-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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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法 제동에도 2차 공익처분…일산대교(주) '불복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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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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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이어가기 위해 경기도가 지난 3일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운영사인 일산대교(주)가 4일 재차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일산대교(주)가 법원의 제동에도 경기도가 ‘통행료 징수금지’를 위한 2차 공익처분을 하자 또다시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곧바로 착수한 것이다.
“경기도의 중복된 공익처분이 위법하다”
일산대교(주)는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서 “경기도가 재차 ‘통행금지’ 처분을 통보했다”며 “경기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에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도가 다시 취한 2차 공익처분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일산대교 측은 이어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는 하루 뒤인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갔다.
이 결과 일산대교 무료화가 계속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원이 2차 집행정지 신청을 또 받아들이고 일산대교 측이 무료화에 따른 통행료 손실금 선지급을 거부하면 유료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통행료 손실금 선지급에 대한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지면 무료화는 본안 판결 전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합의가 불발되고 2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유료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2차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다음 주 중에 나올 전망이다.
출처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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