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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2-2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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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노쇼 위약금 10%~ 40%로 상향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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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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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을 현실화했다. 주방 특선(오마카세)이나 고급 식사(파인다이닝)와
같이 사전 예약에 따른 음식점을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보다 상향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분쟁조정 시 예약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 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하였으나,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 이용 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또는 단체 예약)도 예약 부도(또는 예약 취소)로 인한 피해가 크므로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여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변경된 예약 기반 음식점 위약금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반드시 위약금 금액 및 환급기준을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을 통해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예식장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측 사정으로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하게 된다. 반면, 사업자 측 사정으로 취소 시에는 ▴예식 29일 전이후로는 70%의 정률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그 외에,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이때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표시하였다.
고양효성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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