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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6-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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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하면… EBS “공적 재원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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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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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EBS가 공적 역할 후퇴를 우려하는 입장문을 냈다.
앞서 정부는 “국민은 더 이상 공영방송 기능을 상실한 KBS에 수신료 강제 납부를 원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국민의힘도 “조세 탈취에 가까웠던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드시 이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한국전력)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전기요금)와 결합해 수수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KBS 수신료 중 일부(3%·연간 194억원)를 배분받아 온 EBS는 입장문을 내고 “수신료 분리징수로 (배분받는)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면 EBS의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수신료 분리징수가 이뤄지는 걸 계기로)공적 재원 확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월 2500원 KBS 수신료 중 월 70원 받는 EBS
KBS와 EBS는 공영방송이다. KBS의 수신료 수입은 1년에 6200억원 정도로 전체 KBS 재원의 60% 정도로 전해진다. EBS는 전체 수신료의 3%, 월 2500원 중 70원, 연간 194억원을 배분받고 있다.
그런데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뤄지면 KBS 수신료 수입은 1000억 대로 하락하고, EBS 배분액도 50억 원 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BS는 “그간 수신료 의사 결 정 과정에서 줄곧 소외돼 있었다. 분리 징수가 되면 연간 EBS 배분액 194억 원 가운데 14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리 되면 EBS는 더욱 상업적 재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교육비 격차 해소에 도움 주는데
작년 국내의 사교육비는 26조 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EBS 수능 70% 직접 연계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던 2015년엔 한때 연간 사교육비가 17조 원까지 줄었던 적도 있었다.
EBS는 “극심한 재정 위기와 적자 속에서도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출생률과 독서율 제고,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 다양하고도 공익적인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감당할 공적 재원은 물론 상업적 수익도 점점 줄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EBS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 속에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EBS의 재원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EBS의 공적 재원 확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김현아(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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