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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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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전 꼭 확인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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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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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는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
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고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며 공
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토록 하였다.
고양효성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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