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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3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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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완결판 시행… ‘전·월셋값 상승’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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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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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서울아파트 전셋값 0.04%↑
‘전세→월세’ 가속화할 수도
6월 1일부터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제도인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정부는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월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3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일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세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한 집주인이나 세입자는 3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진 매매 거래만 거래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가 있을 뿐 전·월세는 없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시행 첫 1년은 부과유예)를 내야 한다.
시장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진 공개되지 않았던 임대소득이 낱낱이 공개돼 자칫 과세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집주인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신고하지 않던 임대소득이 공개돼 과세정보로 활용되면 집주인은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이로 인해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세에 대비해 전·월세 가격을 올리거나 아예 집을 비워두겠다는 집주인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5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0.04% 올라 지난주 0.03%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출처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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