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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1-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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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3.5%…이자 부담 늘었다. 또 0.25%인상 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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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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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50%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사상 첫 7회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5%대 고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인 만큼 금리 인상에 나섰다는 평가다. 지난해 말 나타난 단기자금시장 경색이 완화되면서 금리 인상 부담도 덜었다.
다만 금통위가 앞서 언급했던 최종금리 3.50% 수준에 다다른 만큼 금리 인상 사이클을 마무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 금리 역전 폭 확대에도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경기 둔화에 부동산 경착륙 가능성으로 인한 금융 불안 등도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는 요인이다.
한은 금통위는 1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상 최초 7회 연속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2008년 12월(4.00%)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신년사 등을 통해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을 강조한 만큼 5%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역대 가장 빠른 금리 인상 행보에 가계·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이자 부담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3조 300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데 1인당 16만 6000원 수준이다. 기준금리가 2021년 8월 이후 3%포인트 오른 만큼 199만 2000원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차주의 이자 부담은 크게 늘었다. 해당 차주의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부담(DSR)은 2021년 6월 말 64.6%에서 지난해 10월 말 70% 이상으로 상승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 조정이 나타나면서 고위험 가구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잠재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이같은 부담에도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50%까지 올린 것은 물가가 정점을 지났다고 해도 아직 고물가 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물가 안정 목표 2%를 크게 웃돌고 있다. 한은은 올해 초까지 5% 안팎의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마침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불안했던 단기자금시장도 다소 안정되면서 금리 인상 부담을 덜었다.
시장의 관심은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언제 마무리 될지다. 가장 큰 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의 행보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 역전 폭이 1.25%포인트에서 1.00%포인트로 축소됐으나 미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이 5% 이상인 만큼 다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향후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시장 기대와 달리 금리 수준을 더 높인다면 한은의 최종금리도 3.75% 이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부동산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여전한 데다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움직임으로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미 금리 역전 폭 확대에도 원·달러 환율이 1230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무리해서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오전 11시 10분부터 시작되는 이 총재의 기자 간담회에 주목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 배경과 함께 금통위원들이 바라보는 최종금리 수준에 변화가 있는지 등을 설명할 전망이다. 이번 금통위를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하더라도 단정적 발언을 피하거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통해 시장 기대를 관리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한은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것이 공식화될 경우 환율 불안 등이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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